I. 들어가며 : 리포트 발간 취지

2020년을 전후로 여러 사건이 발생하며 ‘사적 신상공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 신상공개 ⟶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확산 ⟶ 언론 보도를 통한 추가 확산’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필요악’이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적 신상공개는 국가에 의한 신상공개보다 더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사사법제도의 피해자 보호 문제, 정보통신·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 유통 속도 증가와 그 영향 등 다양한 쟁점과 관련된다.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과 분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사적 신상공개가 반복되고,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반복될 여지도 크다.
다만, 사적 신상공개에 관한 여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인권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사례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인권적 쟁점이 연관된 문제이며, 이에 따라 각자의 견해가 다양한 층위로 나뉠 수도 있다. 특히, 사적 ‘신상공개’ 쟁점과 ‘제재(복수)’ 쟁점이 혼재되어 더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이에, 이 문제에 관한 리포트를 통해, ‘사적 신상공개’라는 용어의 의미와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된 여러 사건을 소개한다. 또한, 사적 신상공개의 문제점을 인권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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