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신상공개 문제에 관한 리포트

Ⅵ. 향후 전망 및 개선방향

사적 신상공개는 현행법상 위법할 여지가 크다. 인권적 관점에서도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공개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공개 문제, ▲익명의 다수에 의한 사적 제재 문제, ▲피해자 인권 보호 관점에서의 문제,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훼손이라는 문제가 있다.

사적 신상공개의 의미와 특징, 대두 배경, 양상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적 신상공개의 주체가 ‘선한 의도로’ ‘더 엄밀하게 검증한다면’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오히려 사적 신상공개에 내포된 특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대부분의 사례가 위 문제를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이 이를 드러낸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사적 신상공개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도 또는 제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된다. 그런데, 사적 신상공개는 이미 현행법상 위법하고, 실제 사례에서 공개자들은 위법하다는 평가를 감수하고 신상공개를 하였다. 이에,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안된 대응책은 특히 사이버 렉카 등 두드러진 문제를 나타내는 주체에 집중되어왔다.

누군가 종이를 들고 있고 마이크를 내밀며 인터뷰를 하려는 여러명의 기자들

사적 제재 성격의 사적 신상공개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 경제적 수익의 환수, 이를 위한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규제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빠른 대응 등이 그것이다. 시민들이 사적 제재의 필요성을 덜 느끼도록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판결문의 적극적 공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진행 등)도 논의되고, 피해자가 형사 절차와 일상 둘 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다만, 사적 신상공개라는 주제를 살펴보다 보면,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시민들의 정서, 형사사법 시스템상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 창출 구조, 사이버불링 등 폭력적 인터넷 문화 등 한층 층위가 높은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 또한,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범죄가 적절히 처벌되지 않고 있는지’, ‘정말로 엄벌주의 정책이 피해자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적 제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같은 어려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적 신상공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잡한 문제를 염두에 둔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국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가 경험한 여러 사례, 그에 따른 영향과 부작용, 이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깊고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